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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서비스 산업과 TAX – 우버 택시, 에어 비앤비 숙박 공유 소득은 히든 소득?
  • charmacc  |  2016-08-15 19:10  |  조회수 : 693
  • 공유 서비스 산업과 TAX – 우버 택시, 에어 비앤비 숙박 공유 소득은 히든 소득?

    공유 서비스 (Sharing Economy) 란?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며, 현재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uber 택시와 Air BnB 숙박이 이에 해당된다. 이 플랫폼은 소비자의 리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줌으로써 성장해왔다. 이 뿐만 아니라 sharing economy 는 개인의 스킬을 제공하는 그래픽 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또는 가구 조립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 그리고 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도 포함을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산과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의 가치는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에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가적 산업 및 수익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과연 비즈니스 활동으로 간주될 것인가?
    그렇다. 이미 호주 국세청은 sharing economy 에 대해 소득 활동으로 명시하고 신고 방법에 대한 guideline 을 제공해 놓았다. 먼저 ABN 을 발급받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GST 도 등록을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Ride-sourcing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업인 우버택시에 대해선 기존 택시 사업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GST 를 등록하게 하여 신고하도록 명시한다.

    우버 택시 외에 몇 가지 sharing service 가 GST 등록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개인의 자산이나 스킬에 대해서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활동이나 주차장 렌트에 대해선 일반적인 GST 등록 룰에 따라 등록이 되어야 한다. (예, 연간 소득이 $75,000 이상인 경우)

    에어비앤비와 같은 거주용 하우스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GST 등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상업용-거주용 하우스(Inns, Hostel, caravan Park) 에 대해서는 GST 등록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Capital Gain Tax 도 적용이 되겠다. 메인으로 거주하던 집의 판매에 대해선 CGT 는 면제되지만 sharing platform 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일정부분 CGT 가 발생하며, 세금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호주 국세청은 이미 이러한 공유 시스템에 대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뉴스를 생산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sharing economy 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및 샘플조사 그리고 데이터 매칭을 진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Sharing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모든 활동을 열람할 수 있고 기록을 남기고 있으므로 혹여나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우버택시는 많은 한국 분들도 이용하고 있고, 우버택시 드라이버를 업(業)으로 삼고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 ABN 등록 및 GST 신고 그리고 소득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의도치 않게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