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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h Economy (현금경제의 규모파악 및 과세)
  • charmacc  |  2016-09-26 20:40  |  조회수 : 534
  • Cash Economy (현금경제의 규모파악 및 과세)

    Unrecorded + unreported = Unfair, Unfair Competition. 이는 현금거래 내역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신고를 통하여 세금 및 연금 납부를 하는 다른 사업체와 비교하여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ATO는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올바른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현금경제 혹은 비밀경제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모든 호주 국민들에게 부정정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현금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규모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ATO에서 위의 현금경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Small Business Benchmarks’ (소규모 사업 수준 지표) 와 ‘Data Matching’ (자료 비교분석)이 있다.

    우선, ‘Small Business Benchmarks’는 사업체의 수익율, 현금수입비율 등을 현재 같은직종의 다른 사업체와 비교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비율들을 통하여 사업체의 현금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체 매출액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현금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어느정도의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의 연간 매출이 $500,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ATO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지출비율은 소득대비 85%~92%인 약 $425,000~$460,000 이며, 총 임금비율은 소득대비 19%~28%, 임대료는 소득대비 10%~17%이다. 만일 해당 기준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도록 신고가 된다면 ATO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Data Matching’은 납세자의 각종 지출정보들을 소득수준과 비교하는 것이며, 이때 이용되는 data 로는 Individual/business Tax return, Credit/debit card, Motor vehicle registration, online selling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연간소득이 적게 신고된 사람이 고가의 차량이나 집을 구매하였을 경우, 또는 카드를 이용한 구매 또는 온라인 (Paypal, internet banking등) 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ATO는 현금거래로 인하여 누락된 소득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다. 물론 ATO는 해당 납세자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금 거래 비율에 대한 ATO의 조사가 이루어 지면, ATO는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하루종일 해당 사업장의 거래 내역 중, 현금 거래에 대하여 기록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방법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 구조 및 사회의 전반적인 면을 위해서 ATO 는 현금경제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에 대한 올바른 자료 기록 및 소득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