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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신탁 제도, Trust
  • charmacc  |  2016-10-17 22:25  |  조회수 : 307
  • 신탁이란 수탁자, 수혜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재산을 보유하는 재무구조를 말한다. 최근 부동산 투자나 기타 여러 종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신탁제도의 활용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수탁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으며 소득신고나 부채납부와 등 신탁의 세금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신탁의 수혜자 또한 회사나 개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수탁자, 수혜자가 모두 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신탁에 한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혜자는 신탁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탁으로부터 배분 받은 소득과 본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신탁에 30%의 지분이 있다고 가정할 때, 30%의 신탁 소득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한 회계년도 동안 신탁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 손실은 수혜자에게 배분되지 않으며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어 신탁 소득 금액을 줄여주게 된다.

    호주에서는 주로Unit, Discretionary, Testamentary and Charitable trusts 의 네가지 형태의 신탁 구조가 운영된다.

    첫번째로, Unit trusts 는 Fixed trust 라고도 불리며 주로 투자운영계획 등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된다. 수혜자에세 주어지는 이익금은 수혜자의 신탁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주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

    하지만Discretionary trusts (Family trust)에서는 수탁자가 어느 수혜자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지급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재산분배와 처분에 관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진다. 이 형태의 신탁은 자산보호의 목적으로 주로 가족관계에서 이용된다.

    또한, Testamentary trusts (Deceased estates)는 유언장 작성자에 의하여 설립되며 설립자가 자산배분 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Charitable trusts는 자선, 납세자의Concessional tax treatment 또는 소득공제 목적을 위해 설립된다. 예를 들어, 사설자선단체는 공식적으로 모금을 하지 않으며 신탁이 소유한 자산을 자선활동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Charitable Trusts with Gift Deductible Status는 공공자선단체로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자선단체는 순수한 자선목적을 지녔는지에 대해 까다로운 설립 조건이 요구된다.

    Trust, 호주의 신탁 제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미흡한 부분(절세?) 도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많은 분들이 Trust 이용에 대해 간혹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주 국세청에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Trust 구조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번 칼럼은 Trust 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문의에 대해선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하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