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앵거스 테일러 연립 야당 대표가 호주의 급성장하는 불법 담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핵심은 현행 담배 소비세를 80%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20개비 표준 한 갑 기준 약 30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약 6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p>
<p>테일러 대표는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불법 담배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꼽았다. 지난해 호주에서 소비된 담배의 절반 이상이 불법 경로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합법적 유통망 밖으로 밀어내고, 이를 통해 조직범죄 집단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진단이다.</p>
<p>연립 야당은 담배세 인하와 함께 전자담배(베이프)와 니코틴 파우치를 성인을 대상으로 합법화하고 규제·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은 약국을 통해 합법적으로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지만, 니코틴 파우치는 전면 금지된 상태다. 야당은 이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p>
<p>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공중보건 당국은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담배 소비세는 오랫동안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며, 세금을 낮출 경우 수십 년간 이뤄온 흡연 감소 성과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격이 낮아지면 담배 접근성이 높아져 흡연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p>
<p>한편,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날 태평양 도서국 포럼 참석을 위해 팔라우에 머물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총리 부재 중 리처드 말스 부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과 펜타곤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군사 보좌관인 댄 케인 장군도 함께했다.</p>
<p>회담에서는 AUKUS 방위 협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이 논의됐다. 헥세스 장관은 호주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역량이 서로 맞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스 부총리는 이번 회담이 호주와 미국이 공식 방위 동맹을 맺은 지 75주년이 되는 시점과 맞물린다고 밝히며, 양국 동맹을 호주 외교 정책의 "초석"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전략적 위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지고 있는, 점점 더 도전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p>
<p>경제 분야에서는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주택 시장 전망과 금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찰머스 장관은 정부의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 개편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2% 낮출 것이라는 재무부 모델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최근 몇 달이 아닌 향후 수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변화와 전반적인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에 투자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 변동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호주통계청(ABS)이 전날 발표한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호주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연간 2.1%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호주중앙은행(RBA)이 이달 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RBA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문제는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큰 문제였으며,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p>
<p>아울러 연방 정부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사례를 신고하는 온라인 플랫폼 '콜 잇 아웃(Call It Out)' 레지스터에 2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2년 운영을 시작한 이 플랫폼에는 현재까지 약 2,100건의 인종차별 사례가 접수됐다. 말라른디리 매카시 원주민 담당 장관은 의회 인종차별 조사에서 "이 나라 어디에나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인력 충원, 웹 개발,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