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들이 현행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연간 수억 달러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p>
<p>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근로자는 한 고용주 아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슈퍼애뉴에이션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청소년은 이 보장에서 제외된다. 수익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비영리 슈퍼펀드를 대표하는 단체인 슈퍼 멤버스 카운슬(Super Members Council)의 분석에 따르면, 이 규정으로 인해 2026~27 회계연도에 전국적으로 약 4억1100만 달러의 슈퍼애뉴에이션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p>
<p>주별로 살펴보면 빅토리아주의 피해가 가장 크다. 빅토리아주에서만 약 15만6000명의 청소년 근로자가 평균 735달러의 슈퍼를 받지 못해 주 전체 손실액이 1억1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억5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p>
<p>슈퍼 멤버스 카운슬의 미샤 슈베르트(Misha Schubert) 최고경영자는 "빅토리아주의 청소년 근로자들은 1700만 명의 다른 호주 근로자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직장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은 나이와 근무시간만을 이유로 청소년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분석 결과에 따르면 18세 미만 근로자의 91%가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 근로자가 슈퍼애뉴에이션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슈베르트 CEO는 "많은 청소년들이 소매업, 요식업, 돌봄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첫 직장을 시작한다. 이는 실제 임금을 받는 엄연한 일자리이며, 당연히 실질적인 슈퍼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p>
<p>특히 슈퍼애뉴에이션은 일찍 납입할수록 복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손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슈퍼 멤버스 카운슬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평균적인 청소년 근로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약 2500달러의 슈퍼 기여금을 놓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퇴직 시점까지 복리로 불어나면 약 1만1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이 법의 개정을 위한 연방 차원의 움직임은 녹색당(Greens)이 주도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달 초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상원 조사위원회도 확보해 오는 11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녹색당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제도가 청소년 근로자들을 외면해 왔다"며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계속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연령 차별"이라고 밝혔다.</p>
<p>한편 짐 찰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도 이전에 18세 미만 관련 슈퍼애뉴에이션 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를 강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전국 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의무 슈퍼애뉴에이션을 확대하는 정책을 당 강령에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p>
<p>반면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개혁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변화가 "소규모 사업체와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퍼 멤버스 카운슬은 현행 규정이 "사회적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며 법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