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 이민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연방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원네이션당이 연간 순해외이민을 13만 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p>
<p>원네이션당 대변인은 당 웹사이트에 명시된 "연간 비자 발급 13만 명 상한" 정책이 순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 기준에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순해외이민은 호주에 입국하는 인원에서 출국하는 인원을 뺀 수치로, 귀국하는 호주 시민권자도 포함된다. 이 지표에는 관광·방문 비자, 가족·배우자 비자, 워킹홀리데이, 기술 이민,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된다.</p>
<p>현재 수치와 비교하면 13만 명은 상당한 감축이다. 노동당 집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등 효과가 겹치면서 2023년 순해외이민은 55만 6,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는 이민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 2027~2028 회계연도까지 순해외이민을 22만 5,00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p>
<p>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지난주 전국기자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이민 정책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특정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내각 내부의 신중론으로 인해 발표가 연기됐다. 정부는 순해외이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민 설정 조정 방안을 준비 중이다.</p>
<p>원네이션 대표 폴린 핸슨은 정부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고 주장하며 대폭적인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급격한 감축이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인 생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p>
<p>한편 야당 내부에서도 이민 감축 수치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됐다. 야당 주택부 대변인 앤드루 브래그 의원은 전국기자클럽 연설에서 순해외이민을 18만 명으로 제한하는 연립 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야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는 브래그 의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며, 연설 전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p>
<p>국민당(Nationals) 대표 맷 캐너번도 지역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민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브래그 의원의 주장과 거리를 뒀다. 지역 경제는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급격한 감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p>
<p>이민 전문가들은 주택 부족 문제를 이민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민자 노동력이 필요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호주가 심각한 주택 부족과 공공 서비스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민 규모 논쟁은 당분간 연방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p>
